뉴토끼 접속자 처벌 될까요? 2가지 주장이 혼재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반토끼2, 툰코, 카피툰 등의 웹툰 공유 플랫폼 이용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웹툰 공유 서비스와 저작권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뉴토끼 포함 웹툰 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처벌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처벌 사례와 판단 기준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토끼 접속자 처벌 된다
밤토끼2 운영자는 처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처벌 받네..난 운영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처벌 받을까?” 궁금하실 껍니다. 또 툰코, 북토키, 늑대닷컴, 카피툰, 뉴토끼 이용하신 분들은 궁긍해질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결론만 알려드리자면 불법 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웹툰, 소설 등 시청하는 것 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유통, 배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해놨습니다. 불법으로 유통, 배포, 공개에서 시청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으니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골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간주’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및 근거 입니다.
저작권 침해
웹툰은 작가나 출판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웹툰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통해 시청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웹툰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으로써,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은 작품의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작품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시청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은 교복,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웹툰은 음란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웹툰이라도 불법 사이트 여부와 상관 없이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해당 웹툰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했다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형법상 저작권 침해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혼자만 레벨 업 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있겠죠. 저작권자가 불법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해서 불법 사이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갑니다. 사이트는 폐쇄되고 이용이 중단 됩니다.
처벌 가능성 낮다
개인 단속의 어려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개인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제재할 방법은 구체적이고 대상이 특정 됩니다. 때문에 법 집행 기관들은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나 운영자가 표적이 됩니다. 개인 사용자의 단속 보다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 중지 시켜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현실적인 단속의 목표로 정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 어려움
개인을 처벌하기에 또 다른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시청했다는 것을 증명을 처벌하려는 기관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이 이용한 사이트 및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침해라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증거자료 확보하여 처벌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처벌을 진행하기에는 껄끄러운 일이 됩니다.
제한적인 인력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및 이용자를 모두 처벌 하려고 할 때, 법 집행 기관들은 유해한 범죄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1순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이트를 때려잡는게 우선입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을 처벌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개인 처벌을 했다는 사실이 성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청하면 처벌 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보여주기 식 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미신고
웹툰 불법 사이트가 법을로 때려 맞을려면, 저작권자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법 집행 기관들이 경찰이 순찰 하듯이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에 따라서는 몰르거나 알고 있어도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에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형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툰을 즐기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독하거나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길 권장 드립니다.